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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슬
 
작성자 아침이슬
작성일 2019-11-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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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致命的な結果もたらす」文在寅を腰砕けにした米国からの警告
「韓国に致命的な結果もたらす」文在寅を腰砕けにした米国からの警告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문재인을 굴복케한 미국으로부터의 경고

韓国政府は22日、日本政府に対し、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の失効を当面回避すると通告した。韓国政府は8月、同協定の破棄を決定。失効の期限(23日午前0時)直前に撤回した形だ。

한국정부는 22일, 일본정부에 대해서 지소미아의 실효를 정면 회피한다고 통보하였다. 한국정부는 8월, 동 협정의 파기를 결정, 실효 기한 직전에 철회한 형태이다.

韓国の文在寅大統領は直前まで、輸出規制強化措置を取った日本の姿勢に変化がなければ、破棄の撤回はできないと強気の姿勢を示していた。それが急転直下の撤回となった理由が、米国からの強烈な圧力であったのは明白だ。

한국의 문재인대통령은 직전까지, 수출규제강화조치를 취한 일본 자세에 변화가 없다면 파기 철회는 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표하고 있었다. 그것이 급전직하의 철회가 된 이유가 미국으로부터의 강렬한 압력이있었던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ロイター通信によれば、米国防総省のホフマン報道官は21日の声明で、韓国が在韓米軍の駐留経費負担の大幅増額に応じない場合、1個旅団の撤収を検討しているとした韓国紙・朝鮮日報の同日付の報道を否定した。

로이타 통신에 의하면 미국방부의 호프만 보도관은 21일 성명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경비 부담의 대폭 증액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 개 여단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아고 한 한국신문 조선일보의 동일날짜의 보도를 부정하였다.

声明は「今週、韓国を訪問していたエスパー国防長官は、韓国国民への揺ぎないコミットメントを繰り返し表明していた。このような報道は、1人の匿名の関係筋情報を基にした報道の危険で無責任な欠陥を露呈している。朝鮮日報には記事の即時撤回を要求している」という、かなり強い調子のものだ。

성명은 <이번주 한국을 방문하고 있던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국민에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되풀이해서 표명하고 있었다. 이같은 보도는 한사람의 익명의 관계정보통을 기반으로한 보도의 위험에서 무책임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에는 기사의 즉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어조였다.

在韓米軍の大幅縮小に関する情報が北東アジアの安保に与える影響を考えれば、当然のことかもしれない。

주둔미군의 대폭 축소에 관한 정보가 북종 아시아의 안보에 주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しかし、国防総省のこのような否定にもかかわらず、近い将来、在韓米軍が大幅に縮小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の懸念は、米韓の安保関係者や識者の間に、消しがたく漂っている。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부정에도 관계없이 가까운 장래, 주한미군이 대폭으로 축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한미의 안보 관계자와 식자 사이에서 꺼질 수 없이 떠다니고 있다.

そして、その懸念をいっそう強めているのが、韓国政府による日韓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破棄の決定だった。

그리고 그 우려를 더 한창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부에 의한 지소미아 파기의 결정이었다.

例えば、マイケル・グリーン米戦略国際問題研究所(CSIS)副所長は22日付の韓国紙・中央日報への寄稿文の中で「GSOMIA破棄は韓米同盟に打撃を与える決定であり、青瓦台はその深刻性を十分に認識できていない」と指摘。続けて、「GSOMIA破棄決定が招き得る最悪なこと」が何であるかについて触れ、「こうした状況は(トランプ米大統領による)在韓米軍撤収宣言の可能性につながる。韓米同盟の維持と強化のために努力してきた専門家らが想像もできない事態が生じるかもしれない」。と警告していた。

예를 들면 마이켈 그린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조상은 22일부의 한국지 중앙일보에의 기고문 속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 동맹에 타격을 주는 결정이고 청와대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 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무엇인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은 트럼프대통령에 의한 주한미군철수 선언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한미동맹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전문가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경고하였다.

もっとも、こうした警告はずっと前から出ていた。

더욱 이런 경고는 훨씬 전부터 나오고 있었다.

たとえば外交問題評議会(CFR)シニア・フェローのスコット・スナイダー氏は米政府系のボイス・オブ・アメリカ(VOA)に対し、「(韓国は)米国の仲裁を引き出すために(GSOMIA)をテコとして活用している側面があるが、これは(米国との)同盟の精神に反する行動だ」と指摘。また、「米国はGSOMIAが交渉のカードに使われることなど想定していない」としながら、「GSOMIAは韓国と日本の2国間関係だけでなく、米国を含む3者の協力とも密接に関係しているだけに、これを解体しようとする行動は、韓国に致命的な結果をもたらす」と述べていた。

예를 들면 외교문제평의회 시니어 페로 스코트 스나이다씨는 미정부관계의 보이스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한국은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지렛대로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미국과의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또 <미국은 지소미아가 교섭 카드로 사용하는 것 등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소미아는 관계하고 있는 것 만으로 이것을 해체하려고 하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었다.

韓国政府の中にも、その意味するところを理解している人々は大勢いた。しかし、かねてから対米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難のあった文在寅大統領が破棄の断行に執着。遂にはこの状況にまできたわけだ。

한국정부 속에서도 그 의미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전부터 반미 컴뮤니메이션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재인대통령이 파기의 단행에 집착. 결국에는 이 상황까지 가져온 연유이다.

米国はもしかしたら、われわれが知るよりもいっそう強力な警告を韓国政府に可能性もある。今後の情報の出方に注目したい。

미국은 혹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경고를 한국정부에 한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의 정보의 향방에 주목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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